靑 "文 5·18 고백땐 용서 발언은 남아공 만델라모델 참고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하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진실 고백, 용서, 화해 프로세스는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당시에 공소시효를 배제했다"는 점까지 설명했다.

남아공 진실화해위는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1960년대부터 자행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에 따른 국가 범죄, 인권침해를 조사한 기구다. 진실화해위는 7512명을 조사했고, 이 중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다. 조사 대상자 중 849명은 사면을 받았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기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힌 데 이어 공소시효 배제라는 원칙이 적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면 가능성을 열어둬 진실 고백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중단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정질서파괴범죄' '집단살해죄'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특례법'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은 1995년 시행됐다. 5공화국 핵심 인사들이 위헌 소송을 냈지만 헌재는 1996년 5·18특별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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