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개혁위 "총장 권한 너무 많다" 윤석열 힘 빼는 인사안 낸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윤석열 사단’마저 교체되는 것 아니냐”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전날 낸 ‘형사ㆍ공판부 경력 검사 중심의 인사’ 권고안을 두고 19일 검찰 분위기는 혼란스러웠다. 뒤집어 말하면 현재 남아 있는 ‘윤석열 특수라인’ 검사들을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의 또 다른 권고안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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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검찰총장에 권한 집중돼, 바꿀 것"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이날 한 개혁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검찰총장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권고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한다.

전날 개혁위가 낸 권고안에 대해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 권한이 강해질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권고안은 형사ㆍ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검사장 및 지청장의 5분의 3 이상을 형사ㆍ공판부 경력 검사로 채우도록 했다. 검찰 내 오랜 과제였던 ‘형사부 강화’의 일환이지만 한편으론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총장 측근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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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형사부 강화, 실상은 골라 뽑기" 비판도

한 간부급 검사는 “통상 뛰어난 검사들은 형사부와 특수부 등을 두루 거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무 자르듯 분리해서 인사의 기준으로 어떻게 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부를 거친 검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고른 뒤 ‘형사부 경력이 많아 뽑았다’는 식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도 “검찰 내 수많은 부서가 있는데 오직 특수와 형사를 나눠 인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렇게 인사의 기준이 모호해질수록 결국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사람을 쓸 여지가 커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고 기준이 당장 다음 인사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간부급 검사는 “현재 일 잘하는 검사들은 다 특수ㆍ공안 라인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 검사들은 한순간에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온 경력이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개혁위 관계자는 “지금 형사ㆍ공판도 잘 모르는 검사들이 주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전국 검찰청에서 특수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검사장 자리를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다 차지하는 건 욕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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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대규모 인사' 소문 솔솔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스1

검사를 평가하는 ‘복무평정제도’를 단순화한 데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검사들은 6개월마다 7단계의 상대평가로 복무평정을 받는다. 기수별로 1등부터 최하위까지 등수가 나온다. 이는 검찰 내 위계질서를 공고히 하고 ‘줄세우기’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평가 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우수ㆍ보통ㆍ미흡의 3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게 권고안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개별 검사들의 등수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론 철저히 성적과 실력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사들을 그룹으로 묶어버리면 항상 1,2등만 하는 검사를 맘에 안든다고 비교적 한직에 보내고 이보다 등수가 떨어지는 검사를 주요 자리에 앉히는 식의 인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검사들 사이에선 올 7월 인사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검사장 자리도 총 다섯 자리가 공석이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물러난 자리에 고기영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갔고,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대전ㆍ대구ㆍ광주고검 차장 자리도 비어 있다.

4ㆍ15 총선 이후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인사로 더욱 압박할 거란 얘기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남아 있는 윤석열 사단마저 보내고 윤 총장이 더욱 고립무원 상태에서 빠질 수도 있다”며 “지난 1월의 ‘인사 학살’ 수준으로 검찰 인사의 파동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사라ㆍ이가영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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