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틀 연속 ‘5·18 정신’ 담을 개헌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이란 표현을 써 지금 당장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내비쳤다.

그러나 당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는 내용의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개헌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 기념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거대한 물줄기를 헤쳐왔다”며 “5·18의 완전한 진실을 향한 국민의 발걸음도 결코 되돌리거나 멈춰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함께 기억하는 진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17일) 광주MBC의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필요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이날도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재차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5·18 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 등으로 개헌안은 국회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청와대가 아닌 정치권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등 개헌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 제안에 적극 호응해 21대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 등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이같은 내용의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아 21대 국회가 열리면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터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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