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퍼 美 차관보 "방위비 협상 진행중"…'미국은 유연했다' 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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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국 국무부가 재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진행 중이며 그간 협상의 유연성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ㆍ군사 담당 차관보는 14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을 통해 "협상은 실제로 중단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협상을 통해 우리 자신이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유연하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한미 실무단간 도출한 13% 인상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13억달러를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제안한 분담금 규모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대비 50% 이상 많다. 그럼에도 이 같은 설명은 미국측이 당초 50억 달러 요구에서 13억 달러로 낮추는 과정에서 유연함을 보여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면서 상호 합의를 기정사실화한 이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워싱턴, 외교부 간 논쟁과 대화는 보이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1년 전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아주 먼 길을 왔다. 모든 당사자는 여러 채널로 의사소통을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측이 역제한 한 것으로 알려진 13억 달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쿠퍼 차관보는 "정부 채널 외부에서 노출된 일부 논쟁이 있었다"면서 "협상의 단편 같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고 보인다"면서 "우리는 이와 관련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협상 실무단 간 협의를 떠나 양국 정상들의 판단과 결단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로 풀이된다.

이에 외교 한 소식통은 "(협상이) 잠시 멈춘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한국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퍼 차관보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병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는 "팬데믹 상황에서 영향이 전혀 없는 곳은 지구 상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지원을 북측이 수용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모른다"면서 "우리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와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북측이 제안을 거부했을 가능성보다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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