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委 "국민 70%, 고용보험 대상 모든 취업자 확대 동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제외한 예술인들만을 고용보험에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연일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이슈 브리프 '일문일답(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 제2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8일 사흘 동안 전국 만 19~65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안전망 확충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70.4%가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고용보험의 전 취업자 확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2020.05.14 dedanhi@newspim.com

위원회는 "그간 고용보험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도 전 취업자 고용보험 확대에 높은 찬성 의사를 보였다"며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72.3%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높은 가입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가입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미취업자(73.6%), 자영업자(71.8%), 임금근로자(69.1%) 등 모든 대상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7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했다. 위원회는 3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55만 개 창출방안'과 1조5000억원을 투입, 영세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93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씩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도 각각 73.7%, 79.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또 "4800억원을 투입해 사업주의 무급휴직 실시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 정책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도 84.8%"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발표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의사. [사진=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2020.05.14 dedanhi@newspim.com

일자리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일자리 위기 대응과정에서 고용보험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노동시장 약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진단했다.

또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취업자 2746만명의 절반 수준인 54.8%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미가입 상태인 임시 일용,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고용보험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비임금근로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는 이 대안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실업부조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고용위기 및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더해 다수의 저임금 취약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며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한편,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등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보험료 산정 및 징수를 위해서는 특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 및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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