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폐지하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역제한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제주도 제공

원 지사는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용기간과 지역을 제한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 이전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지급하도록 방침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3월29일 이후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항공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4월1일부터 5월12일까지 3755명, 1976세대가 제주로 전입하고 3757명, 1987세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고 밝혔다. 즉 7500여명, 4000여세대가 정부 지원금 사용을 위해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3월29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가구가 이의 신청을 하려면 기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한다.

원 지사는 또 정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경제 위기가 3개월여 지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등 현금이 절박한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현금이 요긴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기부금 입력에 대한 실수가 발생할 때 신청일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13일 행안부에 공문을 보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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