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방비? 코로나 3차 추경 위해 7000억 추가 삭감할 듯

미국으로부터 출발한 F-35A가 지난 2월 청주 비행장에 착륙하는 모습. 국방부는 지난달 코로나 대응을 위한 2차 추경 때 F-35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고 유류비를 반납했다. /조선일보DB

‘코로나 추경’을 위해 이미 F-35 등 관련 사업비를 삭감당하고 유류비를 반납했던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와 추가 삭감을 논의 중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코로나 감염증 극복을 위해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다시 삭감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에 3차 추경을 위해 7000억원 안팎의 국방예산을 추가 삭감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다만 기재부와 국방부가 구체적인 삭감 규모를 놓고는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 삭감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차 추경에서 국방예산은 1조4700억원이 삭감됐고, 국방부는 F-35 등의 사업을 상당 부분 포기했다. 만약 이번에도 기재부의 요청대로 국방예산이 삭감되면 2·3차 추경으로 전체 2조원 이상의 국방비가 삭감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절감·취소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삭감했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대응 때문에 군 전력증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가 불가피하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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