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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망 무임승차 막기 효과낼까

서울경제 권경원 기자

입력 2020-05-11 16:21:31수정 2020-05-11 18:02:48

글로벌CP에 품질유지 의무 부과
법개정안 법사위·본회의만 남아
"대리인제 실효성 높여야" 지적속
국내 중소CP 생태계 발전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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