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난항 속 美 마스크 지원 배경은

△정부가 11일 미국에 마스크 200만장 긴급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스크 지원 물품을 미국행 화물기에 싣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미국에 대해 200만장의 마스크를 무상 지원했다. 이는 지난 3월24일 양국 정상간 전화 통화에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긴급 지원 결정이 내려진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美에 마스크 200만장 지원…인도적 지원 확대 첫 사례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마스크 200만을 실은 화물기가 미국으로 향했다. 이 마스크는 연방재난관리청을 통해 현지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상황 및 마스크 수급 현황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정부는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70여개 국가들이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국가를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은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번째 사례인 셈이다.

이번 지원 결정에 미측은 곧바로 화답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해 준 청와대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면서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70년 전만큼 중요하고 굳건하다”고 했다.

◇방위비 협상은 원칙대로…동맹 훼손 우려 불식

하지만 한미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는 등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증액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마스크 지원 결정은 최근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동맹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협상 진행 상황과 별개로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방위비 협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하고 의연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맞서 시종일관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원칙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방위비 협상 타결에 조급함을 보이는 쪽은 미국 측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4월 초 ‘13%대 인상안’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잠정합의안을 걷어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또다시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방위비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며 무리수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