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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은 한국민주주의 이정표 세우는 일"…5·18 조사위 현판식

노컷뉴스 광주CBS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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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집단발포, 집단학살, 역사 왜곡·조작 규명
11일 현판식 12일 조사 개시명령, 기자간담회
광주CBS 조시영 기자

(사진=자료 사진/광주CBS 조시영 기자)

(사진=자료 사진/광주CBS 조시영 기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조사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위는 현판식을 가진 뒤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조사 개시 명령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12일에는 조사 개시 명령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진상규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사위는 최대 3년 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조사1과에서는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사망사건 조사 등을 할 계획이며, 조사2과에서는 민간인 집단학살과 행방불명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과 성폭력사건 등은 조사3과가 맡는다.


조사위는 향후 각 분야별로 전문 교수(학자) 자문단과 법률 자문단을 각 15명 내외로 구성해 체계적인 조사 활동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5·18의 중요 핵심 정신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이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중 하나다"라며 "조사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닌 진실과 화해추구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진상 조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등 당사자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를 아우르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명제로서 국민과 함께, UN 등 국제적 보편기준에 부합하는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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