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출산發 '교원축소'··· 11월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사 신규채용 축소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당장 올 11월로 예정된 2021년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오는 2040년 기준 필요교원 규모가 2019년(18만8,582만명)보다 약 3만명 적은 1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11일 기획재정부·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2020~2040년 교원 수급계획’을 포함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경제는 정부가 발주한 충북대 산학협력단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 및 과제’ 용역보고서를 입수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올해부터 신규선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며 “예비교사들이 준비할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용고시는 통상 11월께 1차 시험이 치러지므로 공시족 청년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줘야 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공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서 만 6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 학령인구가 2017년 582만명에서 2030년 426만명(중위 추계)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497만명보다 71만명 줄어든 것이다. 2040년에는 이 수치가 402만명까지 떨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교원 신규선발 인원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초등교사의 경우 신규선발 인원을 2018년 4,088명에서 2030년 3,500명까지 줄이고 중등교사는 같은 기간 4,4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신규채용 규모를 대폭 줄이면 젊은 교사가 사라져 교사들의 고령화가 문제될 수 있고 1인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교원과 예비교사들의 불만을 감안한 측면도 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한 지식전달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온라인수업 등 미래 교육역할의 변화를 고려해 교사 재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사가 학생들 간의 소통과 협업을 이끄는 수업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김창영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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