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였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0일 문재인 정부의 취임 3주년을 평가하며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경제·정책 담당자들을 비판했다. 최 교수는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경제팀, 정책실 등은 경제·사회의 근본적 판을 바꾸고 위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보다는 대통령의 눈을 가리면서 이명박근혜 때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4·15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게 구조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바뀐 게 없다는 말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4·15 총선으로 우리 경제가 적폐를 청산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현 정부의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에는 개혁에 대한 의지도,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도 보이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속에 대한민국의 성장률 선방은 국민이 만들고 있는 것이지 결코 경제팀이 만든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4·15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게 구조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바뀐 게 없다는 말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4·15 총선으로 우리 경제가 적폐를 청산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현 정부의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에는 개혁에 대한 의지도,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도 보이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속에 대한민국의 성장률 선방은 국민이 만들고 있는 것이지 결코 경제팀이 만든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국민은 남은 2년 삶의 안정성이 일회성의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권리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 것과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게 경제·사회의 구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진정한 한국판 뉴딜이고, 혁신성장과 포용 성장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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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지난 3월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맞서 개혁세력 비례대표 논의에 참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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