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기재부·靑경제팀, '이명박근혜'때로 돌아가"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상임선대위원장. /사진=뉴스1.

[the300]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취임 3주년을 평가하며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경제·정책 담당자들을 비판했다.

최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15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게 구조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기재부와 청와대 경제팀, 정책실 등은 현 상황을 경제위기이자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진단하면서도, 경제 사회의 근본적 판을 바꾸고 위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보다는 (대통령의 눈을 가리면서) 기본적으로 이명박근혜 때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4.15 총선으로 우리 경제가 적폐를 청산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현 정부의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에는 개혁에 대한 의지도,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도 보이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속에 대한민국의 성장률 선방은 국민이 만들고 있는 것이지 결코 경제팀이 만든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해결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삶 안정성이 (일회성의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권리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게 경제 사회의 구조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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