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간헐성·ESS안정성' 대책빠진 '전력수급' 계획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액화천연가스(LNG) 증가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따른 전기요금 영향 분석을 수행하진 않았다.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검토 범위에 전기요금 관련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총괄분과위원회(위원회)에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분석은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기본전략 발표에 전기요금 관련 내용은 빠졌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9차계획 수립관련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행정계획으로, 9차계획은 올해부터 2034년까지의 수급 방안을 담는다.

정부는 2034년까지 에너지 계획 수립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을 제시해왔다. 이번 9차 계획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1억9300만t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LNG로 채우는 내용의 초안을 발표했다. 단, 위원회 차원에서 전기요금의 문제를 추후 검토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등도 전기요금 인상 등에 관해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전은 9차계획 주요논의 발표 이후 "올해 상반기 중에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인가 신청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7월 공시했으나, 구체적인 개편안 및 발표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만 설명했다. 한전 측은 산업부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전기요금에 관해 언급하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9차계획 주요논의에서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이 아닌 설비 비중만 발표한 상황이라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위원회가 초안을 발표했지만, 최종안을 확정짓기 전에 환경부의 전력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 유승훈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선 설비에 관련된 논의에 집중했다"며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선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도 필요하지만, 전력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큰데도 2034년까지 최대전력수요 연평균 증가율을 낮춰잡은 점도 논란거리다. 위원회는 2017년 12월 8차 계획의 1.3%에서 1%로 0.3%포인트 낮췄다.

위원회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와 중장기 기온변화 등을 고려해 전력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8차 계획 발표 직후인 2018년 겨울의 기록적인 한파, 여름의 무더위 등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해 부랴부랴 수요감축 요청(급전지시)을 해야 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정확한 수요 예측과 명쾌한 설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유 위원장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수요관리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도식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식의 충전패턴인 '퇴근 후 충전' 등을 고려한 전기차 보급 목표치, 자가용 태양광 관리보급확대 등을 수요예측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전력수급 안정성 관련 핵심쟁점인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계절 등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현상) 확보 대책도 언급되지 않았다. 전력수급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수급 안정성 전략인데 이를 빠뜨린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날 위원회는 2034년 전체설비용량이 122.4GW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준예비율로는 22%를 설정했다. 기준예비율을 유지하려면 127.1GW의 목표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4.7GW의 부족분이 생기는데, 이를 LNG와 양수발전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수급 안정을 위해 최소한 ESS 용량을 연간 몇% 늘려야 하는지 타당성에 관련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4.7GW의 부족분을 커버할 양수발전 신규설치 입지제한 조건과 대안 등도 제시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19.3GW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4년 78.1GW로 4배가량 늘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설비만 늘려서 될 것이 아니라 간헐성 문제와 ESS 화재 안정성 문제 등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릴 때까지 단가가 비싼 LNG 발전으로 메워야하는 문제도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메우려면 축구장 700개 규모의 설비가 필요한데 위원회의 설명대로라면 2034년까지 축구장 2000여개를 없애자는 얘기"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4년간 4배가량 늘릴 계획이라면 그 때까지 LNG 수급 변동성은 어떻게 풀 것인지 간헐성 및 ESS 안전 대책은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에서 수요관리 워킹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ESS 등 구체적인 수요관리에 대한 목표량과 목표수준은 총괄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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