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 前대표 "시민당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文정부 한국판 뉴딜, 朴정부 정책과 별 차이없어"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사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8일 문재인 정부가 준비 중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 "기획재정부한테 모든 게 다 떠넘겨져 있는 상태에서 관료들이 짜내다 보니까 박근혜 때 산업 정책과 별 차이가 없는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권 핵심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최 교수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계속해서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게 되면 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베끼기식 정책을 되풀이해왔다"며 "(한국판 뉴딜은) 주로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들의 미래 산업 육성 정책과 근본적인 차이가 안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뉴딜은 금융 개혁, 노동의 권한 강화, 사회보장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들의 변화가 있었다"며 "우리는 기본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 국가 고용보장제 등 일부에서 제기돼왔던 것들이 전면화돼가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한국판 뉴딜) 안(案)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뉴딜을 그냥 산업 투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다"고 했다. 사회제도의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개편이 포함돼야만 '뉴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뉴딜을 단순하게 산업 투자로 접근하다 보니 오히려 포용적인 측면은 더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화살을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관료들에게 돌렸다. 그는 "포용 성장은 새로운 정권이 시대 변화를 담아낸 것인데, 관료들은 과거의 연장선에서 접근하다 보니 청와대라든가 정권이 '지도'를 하지 않으면 기업 중심적인 사고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한 부서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밑그림'을 그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이 소위 '실종'된 상황"이라며 청와대에도 '관료를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는 제조업 생태계, 제조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가지고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꿈꾸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 교수는 또 지난달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에 대해 "시민당은 제가 볼 때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당"이라며 "한시적인 역할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통합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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