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방위비 분담금 13억달러 내라"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 정부 당국자가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에 13억 달러(약 1조59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것이 최종 제안이라며 우리측의 13%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미측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달러를 제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13억 달러"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초 1년의 시한으로 합의된 10차 협정의 우리측 분담금 총액(1조389억원)과비교해 대략 50%가량 인상된 것이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우리측이 1조원을 넘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1조389억원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미측의 요구액인 10억달러였다. 미측은 지난 10차 협상시 요구액애서 3억달러를 더한 안을 최종안이라고 제시한 셈이다.

특히 이 당국자는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수준인 5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꽤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이는 "최종 제안(final offer)"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13% 증액 입장을 유지하는데 대한 불만도 표시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요구를 낮추는 동안)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아무것도(안 했다)"라고 주장, 자신들이 요구액을 많이 낮춘 것을 강조하고 한국 측의 입장에는 불만을 표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동맹 간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의 오랜 관점은 한국이 공평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며 "한국정부도 더 타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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