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도 망 사용료 내야”... 6일 관련법 국회서 논의

망 사용료 관련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6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에게 망 이용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민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CP에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망 사용료 부과 관련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고, 넷플릭스는 지난 4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용 납부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플릭스는 트래픽 비용 절감을 위한 캐시 서버인 ‘오픈 커넥트(OCA)’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박원익 기자(wi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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