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추경 탓 北 미사일 대응 예산 삭감…전력 약화 우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심의에 대해 “관련 예산 삭감으로 북핵, 미사일 대응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대북 정밀 감시 전력사업인 정찰위성 사업예산에서 169억원을 깎고, 피아식별장치 성능개량 사업예산도 331억원을 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 전력증강 예산은 연필 깎듯 깎아도 되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정찰위성사업은 적의 전력이동과 전략무기 배치 동향을 보는 우리 군의 눈이다. 삭감해도 되는 예산과 그래선 안 될 예산을 식별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이미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전방지역을 감시하는 우리 군의 눈을 스스로 가렸다”며 “이제 그 대체능력인 정찰위성 전력화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다. 우리 군의 북핵, 미사일 대응전력이 약화되면 누가 웃을까”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세 번째 추경 예산안 편성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대해서도 윤 위원장은 “국가재정 상황이 매우 힘든 국면에 처할 것”이라며 “그럴수록 국가안보예산을 살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이 아군을 지키는 일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예산을 보는 눈에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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