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젠 3차 추경”…30조 이상 재원 놓고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이어 3차 추경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3차 추경안이 일자리, 기업지원에 중점을 둔 만큼 30조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원 조달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바로 3차 추경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도 “정부가 3차 추경 준비를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다. 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3차 추경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30조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 부처가 약 30조원의 3차 추경안 예산을 짜고 있지만, 고용안정과 기업 지원에서 실효를 거두려면 그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8조8000억원 규모의 세출조정을 단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3차 추경을 편성하면 세출 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광범위하게 할 작정”이라고 밝혔지만, 여당 입장에선 더 이상 마른 수건을 쥐어짜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실적으로 적자 국채 발행을 큰 폭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다 보니, 당 내에서 ‘30조원 이상’ 규모는 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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