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는 소통과 협치 산물"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소통과 협치의 산물”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추경안 통과로 이뤄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는 정부 내, 당정 간, 여야 간, 국회와 정부 간 이견을 조정해낸 ‘소통과 협치’의 대표적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연합뉴스

정 총리는 “정부 내 의사결정, 그리고 당정 협의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자 했던 재정 당국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전대미문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국민에게 적시에 지급하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였다”고 했다. 정 총리는 “그래서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절충안을 마련하게 됐던 것”이라고 했다.

추경안 통과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 총리가 직접 나서 홍남기 부총리를 설득하기도 했다. 결국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자로부터 자발적 기부를 받는 방안으로 정리됐다.

정 총리는 “정책과 정치의 영역 사이에서 정부 부처간, 당정간, 국회와 정부간 이견을 좁혀가고, 생산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정·중재하는 것이야말로 국무총리의 역할이자 헌법이 부여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취임시 국민계 약속드렸던 소통과 협치를 통한 사회통합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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