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반대한 장제원…"나라빚 누가 책임지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차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12조 2000억 원 규모다. 30일 오전 0시 50분께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양심상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며 “정부가 시급성과 국가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국민들께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윽박을 질렀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법안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소득 상위 30% 국민에게는 기부금 형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돌려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선의를 강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또 “정부는 전체 재정부담의 20%인 2조 1000억을 지방 정부에 떠넘겼다. 심지어 기초단체까지 10%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 중앙 정부 보조 없이는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지방 정부가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3차 추경에 대해서도 “나랏빚이 17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국채비율 40%가 마진노 선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정권도 정치인도 정당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결국은 나라와 국민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