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국채 3조4000억원 발행 …나라살림 변화 어떻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12조2000억원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3조4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에 해당하는 2171만 가구로 확정하면서 2차 추경 총액 예산을 12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안 7조6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커진 수치이다. 재난지원금에 드는 총예산은 14조300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분담분 2조1000억원은 기존 정부안과 같다. 추가분담분1조2000억원을 중앙정부가 분담한 것이다.

2차 추경 12조2000억원 가운데 3조4000억원은 국채를 발행으로, 나머지 8조8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이 어려운 해외원조나 행사, 대학 시설공사 예산 4000억원, 군 무기 도입이나 상하수도 등 입찰일정이 변경된 사업비 2조4000억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및 채용연기 등을 통한 1000억원, 금리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 3000억원과 유가하락으로 인한 유류·연료비 감액분3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2조8000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기금·농지관리기금 및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조7000억원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인다.

올해 총지출은 531조1000억원으로 1차 추경보다 8조원 증가한다. 전년대비 본예산 증가율은 11.4%에서 13.1%로 증가한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48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샌산(GDP)대비 비율은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2.5%로 상승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보험 등 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89조4000억원으로 GDP대비 비율은 1차추경보다 0.4%포인트 감소한 마이너스 4.5%이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차 추경보다 0.2포인트 늘어난 마이너스 41.4%이다. 국가부채는 819조원으로 국채발행분인 3조4000억원 늘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