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2.2조로 확정…적자국채 3.4조 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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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7조6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12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30일 새벽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쓸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8조8000억원이다. 나머지는 적자국채(3조4000억원)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채무는 819조로 늘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41.2%→41.4%로 증가했다. 2차 추경 후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9조4000억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5%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감액된 내용을 보면 ▲국도·철도·공항 등 집행 애로 사업 감액 조정(2144억원) ▲34개 부처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추가 삭감(822억원) ▲군·해경·경찰 유류비 추가 감액(733억원) 등이다.

일부 기금도 금액이 조정됐다.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 규모는 4900억원 늘린다. 또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270억원도 추가로 회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 3차 추경 예산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달 1일 오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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