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남북협력 가속페달…美는 ‘견제구’

한국이 남북협력 가속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는 이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여권의 총선 압승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협력을 비롯해 동해북부선을 시작으로 한 철도·도로연결사업,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등 남북 교류협력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북미 비핵화협상이 제자리걸음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다 북한이 호응에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등 회의론이 적지 않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담당국장은 북한이 남북협력에 앞서 미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미가 평화협정에 발 빠르게 나설 수 있도록 막후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측 협상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대한 진전은 적어도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다시 제안할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이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슬프지만 북한이 한국과 협력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현재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한국의 지원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남북협력을 추진하려하지만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마찰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 역시 북한의 상황을 볼 때 한국의 남북협력 제안 시점이 잘못된 것 같다면서 “현실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남북협력 추진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앞서갈 것에 대해 경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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