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n번방' 계기로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교육책 발간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을 위한 디지털 범죄 예방교육 책자를 발간했다.

28일 법무부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교재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여러 분야를 질의응답 식으로 정리했다. 책에 들어간 사례들에는 관련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설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법과 관계기관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고 부연했다.

발간된 교재는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청소년시설, 군부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배포된다. 일선 학교들에서도 법무부 보호정책과에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출장 강연을 요청할 시 이 책을 토대로 강연이 진행된다. 교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전자책자(e-book)로 받아 볼 수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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