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배드뱅크 내달 설립”

[이데일리 문승관 유현욱 기자]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처리문제와 관련해 내달 배드뱅크(부실채권전담은행)를 설립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쏠림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딱히 없다고 설명했다.

윤 금감원장은 28일 취임 2주년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라임 사태 해결과 관련해 펀드이관 전담회사를 만들어 정리하는 게 맞다”며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더 깨끗하게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 제재 절차 6월 중 시작

코로나19 사태로 서면으로 진행한 이번 간담회에서 윤 원장은 “몇 개사가 약간 이견이 있지만 내달 중에는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 조정될 것이다”며 “자산운용 쪽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분쟁조정 쪽에서도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계약 취소 문제가 있고 될 수 있으면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분조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제재 절차 질문에 대해서는 “이르면 6월 중에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라임 사태에 연루된 금감원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사건에 연루된 팀장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을 했지만 다른 직원까지는 안 했다”며 “검찰 수사진척에 따라 연관된 사람이 있다면 그때 감찰을 하겠다고”했다.

라임 사태 대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펀드런(대량환매)을 걱정했고 실사가 이뤄져야 손실금액 확정도 가능한데 그게 다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실사가 생각보다 늦어졌고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고민하다가 지금 이관으로 정리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연됐다”고 말했다.

◇ETN 쏠림현상, 단기적 해결책 없어

‘오로지 매수’를 외치며 최근 쏠림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에 대해 윤 원장은 단기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도 우려된다고 했다.

윤 원장은 “비트코인 문제가 생기기 전후해서 한국에 상당한 투기성 세력이 존재한다”며 “유동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금리도 낮아지고 투자수요는 커지는 데 부동산도 못하게 억제를 하니까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금융회사에서 못 받쳐주면서 그게 동학개미나 ETN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다”며 “시스템 리스크화 된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 “ETN 문제도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20%대를 단일가 매매로 하고 30%를 거래 정지하면 결국 수요는 다른 데로 또 갈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규제를 통한) 단기적인 솔루션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금융사가 중수익상품을 활발히 개발하고 판매해 이러한 투기수요 등을 ‘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이러한 수요를 안아줘야 한다”며 “중수익 상품을 만들어서 중화해줘야 하는데 금융산업 특히 자본시장 금융투자 같은 곳에서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도 거기에 말려들고 결국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무턱대고 틀어막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틀어막을 수도 없고 고민이다”며 “시장의 힘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체계를 잡아가는 노력을 좀 더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사모펀드 피해구제와 관련해 윤 원장은 “피해구제는 결국 분조로 가는 것이지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상하면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다”며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순서를 예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압박하기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