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폐기? 靑 "선관위는 독립 헌법기관"…선관위 입장은?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청와대가 '전자개표기 폐기'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독립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 답변의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7일 "청원인이 제기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 문제와 전자개표기 폐기 등의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뉴스1) 인천사진공동취재단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종료된 15일 인천시 동구 송림체육관에 마련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2020.4.15/뉴스1

[the300]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 정부로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공개돼 있다.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점 등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