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0조받는 기업, 주식취득 검토"... 재계는 경영간섭 우려

서울 시청 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의 모습. /남강호 기자

청와대는 26일 정부가 7대 기간산업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기업 정상화 시 이익 공유’와 관련해 “자금 지원 대가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40조원 규모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방침을 발표하면서 고용 유지, 자구 노력과 함께 이익 공유를 자금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지원 대상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면서도 경영 개입 가능성은 부인했다. 그는 “단순히 융자를 통한 방식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식과 연계된 여러 방안을 고민할 수 있고, 제도 설계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경영 간섭 우려를 불식하려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에 따른 정부의 주식 재매각 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항공산업 지원금의 70%는 고용 유지금 등 상환이 필요없는 지원이고 30%는 정부 대출”이라며 “대출의 10%만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매입하기로 해 ‘경영권 관여’ 우려를 불식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에 기간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이 정상화하면 (자금 지원 시 받은) 주식 처분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 개입 없는 이익 공유’가 원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간섭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국민 세금을 통해 살린 기업이 회생하면 그 이익을 당연히 국민과 나누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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