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추경, 1조원 세출 구조조정 요청"…이인영 "가능"

[머니투데이 김민우, 정현수, 유효송 기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4.26. kkssmm99@newsis.com

[the300]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지방비 중 1조원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화답했다. 27일부터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비 1조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데 적자 부채 4조6000억원을 발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4인 한 가구 당 받는 100만원 중 32만원 가량이 국채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 한 집 당 32만원 빚을 자식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적자발행이 아닌 기존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당정은 추가 1조원 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4조6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3조6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1조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당정협의 결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4조6000억원 전부를 국채발행을 하기로 결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1조원만이라도 적자국채발행이 아닌 추가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 줄 것을 여당에 요청한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가능한지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됐다"며 "쟁점은 사실상 다 해소됐다.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해서 심의 절차에 착수해달라는 것을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심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국회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심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며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우, 정현수, 유효송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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