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 경제상황, IMF 때와는 달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의 모습. /남강호 기자

청와대는 26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에 대해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 유지”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여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환위기는 국내적 요인이 중요했고,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됐다”며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리해고,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이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서 도입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내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코로나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이라며 “빠르게 극복 중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로부터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외생적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충격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 극복의 기본 방향”이라며 “그래서 위기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3조6000억원을 들여 공공·청년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해선 “내년까지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 내년은 내년도에 대비한 계획 통해 준비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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