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경기부양효과는…성장률 최소 0.1%p↑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침체된 경기를 얼마나 끌어올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26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 총액은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천913조9천640억원)의 0.75%가 단번에 풀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분석하면서 소득 하위 70% 지급액 중 중앙정부 부담액(7조6천억원)이 올해 성장률을 0.097∼0.114%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7조6천억원 자체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174∼0.192%포인트로 추정했다.

여기에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정부가 쓰기로 한 세출(3조6천억원) 삭감 효과(-0.078%포인트)를 반영해 0.1%포인트 안팎의 수치를 도출한 것이다.

예정처의 추정 방식을 전 국민 지급안(14조3천억원)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0.327∼0.361%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온다.

전 국민 지급으로 추가되는 예산 4조6천억원은 100%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민주당 계획이 실현된다면 추가 세출 삭감 효과는 없는 셈이 된다.

14조3천억원을 지급하면 0.249∼0.283%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예정처의 분석은 지원 대상의 범위, 전달 경로의 특징,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제고 효과는 떨어질 테지만, 최소 0.1%포인트 중후반의 제고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언제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기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정지 표지판이 놓여 있다. 2020.4.22 jeong@yna.co.kr

정부 이전지출의 GDP에 대한 승수효과 지표를 적용했을 때도 GDP 제고 효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일시적 정부 이전지출의 GDP에 대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 이전지출 증가분)는 0.16 수준이다.

다시 말해 14조3천억원을 지급한다면 실제 GDP는 약 2조3천억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작년 명목 GDP의 0.12% 수준이다.

다만 이러한 추정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기부금 규모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정부는 이 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 직업훈련 확대 등에 이 예산이 사용된다면 역시 GDP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부한 액수의 1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점도 일부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내주 초 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뒤 오는 29일 2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순조롭게 추경안이 처리된다면,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내달 13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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