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발끈한 野 예결위원장

미래통합당 김재원 의원/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필요한 추가예산 4조60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을 두고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 분담시킨다기에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선심 쓰듯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했다.

애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때 필요한 추가 예산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 1조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조원 추가 부담에 대한 지자체들의 동의를 구해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착수를 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매년 정부에서 쓰다 남은 돈이 수조원에서 십수조원에 이르고, 코로나 사태로 집행하지 못하는 돈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당연히 예산 항목에서 1조원을 항목 조정을 통해 분담한다고 생각했는데 국채를 1조원 더 발행한다는 얘기는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며 “정부가 멋대로 세금 거두고 나라 살림 흥청망청 거덜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김 의원을 두고 “국민을 볼모로 화풀이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들도 “발목 잡는다”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나라 곳간 털어서라도 표 장사하려는 분들, 본분을 망각한 여당의 욕쟁이 지도부와 덩칫값 못한다고 소문난 존재감 없는 의원님, 그리고 프로 욕쟁이까지 나서 ‘국민을 상대로 화풀이한다’며 매도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얼마지 않아 떠날 몸”이라며 “오죽하면 정신 줄 놓은 욕쟁이들의 헛소리까지 들어가며 이곳을 지키고 있을까. 이 나라 앞날이 걱정”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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