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4.6조원 국비 100% 지원 검토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당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 4조60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다.

당초 소득 하위 7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7조6000억원, 2조1000억원 등 8대 2로 짜여져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부담을 우려해 새로 추가된 소득 상위 30% 지원금 예산 4조6000억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 중 지방비 분담금 2조1000억원을 제외하고 12조2000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이중 7조6000억원은 세출 조정으로, 4조6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각각 조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