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가 결국 졌다… 기재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공식 수용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全) 국민에게 지급할 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할 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의견 차이를 보였던 기획재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공식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

기재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증액하려면 국회 통과 후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었던 전국민 지급 방식에 동의하겠다고 이날 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들에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소중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위 대안에 대해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시급성, 정치권의 전국민 지급 문제 제기,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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