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교통정리'한 재난지원금...靑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의 ‘교통정리’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최대한 전 국민에게 이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가 지연돼 다음 달까지 지급 여건이 불확실할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되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는 절충안 검토를 지시했다. 1호 기부자는 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전 국민 지급’에 이견을 보여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전날 설득해 당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청와대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발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월 중 지급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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