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공공기관 예타기간 절반 단축, 경기 살린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공공기관의 투자계획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현행 10.5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신속한 투자를 통해 코로나19에 침체된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예타)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예타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사업은 수도권·비수도권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조정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주민 생활여건 영향 항목을 추가해 사업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국민의 삶의 질도 고려하도록 한다. 해외사업은 중소기업 파급효과 평가를 신설하고 수익성 평가시 개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사업의 적기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10.5개월 소요되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은 입찰 등 시급한 일정을 감안해 4개월 이내에,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에 예타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다만 위험도 정밀분석이 필요한 해외 자원개발과 기업 입주수요 조사가 필요한 국내 산단사업은 7개월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체크리스트 등 사전 준비 강화, 연구진의 집중투입이 가능한 간이예타 적극 활용, 매월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등의 방안이 담겼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제정해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주무부처에서 사업 관리·감독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나리오·대안 분석기법 도입, 예타 재신청 요건 완화, 종합평가시 외부 정책전문가 비율 확대(2→4명)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같은 공공기관 예타 개편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구윤철 차관은 "지난해 공공기관이 54조1000억원 투자 집행으로 2% 성장률 달성에 기여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투자계획(13조6000억원)보다 많은 13조8000억원을 집행했다"며 "올해 투자계획 60조5000억원 중 상반기 29조4000억원 집행을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산·소비·투자심리 등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와 조기집행이 필수적이다"며 "최종 수요자로서 공공기관의 선결제·선지급 등을 통한 소비지출 확대에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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