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재난지원금 자발적 반납? 협찬받아 나라 운영하면 안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반납 유도’ 방안에 대해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은 자발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상시국이라 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현재의 세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180석이나 얻은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은 법이고 나라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분들이 많은데 왜 내가 나라에 돈을 내야 되냐’며 안 낼 수도 있다”며 “국민을 그렇게 갈라서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부를 유도하려면) 소득 상위 30%를 가려내 ‘당신은 30%에 속하고, 국가에서 돈을 주더라도 나라에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분들이 그걸 수긍해서 기부한다는 전제에서 이런 내용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서 황교안 전 당대표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고 공약을 내세웠던 것에 대해서는 “말 바꾼 게 아니”라며 “그때는 지금 쓸 수 없는 예산이 많을 테니 100조원을 (예산) 항목조정을 해서 그중에서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나눠주자는 거였다. 이렇게 봉이 김선달 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돈 나눠주자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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