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재난지원금 기부, 고소득자 솔선수범하면 효과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3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대해 “사회 지도층이나 고소득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부가) 확산이 되면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은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할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3조원가량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고, 나중에 기부받은 돈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부의 규모에 대해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나눔과 기부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국가 재정을 아끼는 데 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2일 국회에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늘쪽은 윤관석 수석부의장./이덕훈 기자

조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과거에 IMF 때도 금 모으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았던 경험과 저력이 있다”며 “(코로나 사태는) 사상 처음 겪어보는 국가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이겨내자는 우리 국민의 역량과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부를 유도하는 방식이 국민을 편가르기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리어 70%에만 선별 지급을 할 때 국민을 편가르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난 선거 때도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천명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자발적 기부를 국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리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그 나눔과 기부를 하고자 하는 정신과 그런 것들을 좀 너무 폄훼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대립해 왔다. 기재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기존 정부안(案)인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해 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전 국민 지급하자는 민주당 입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어제 발표는 당정 간에 조율이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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