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안, "기부 의사만으로 세액공제 추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당정이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낸 절충안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결정임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유도는 소득 기준 계층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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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고소득자를 사실 한정하고 있진 않다. 자발적 기부를 요구하는 거니까 각자 개인적 사정이라든가 경제능력, 그리고 참여의식,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말 그대로 순수한 자발적 기부라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재원의 경우 현재 추경안으로 모두 충당하지 못하면 국채 발행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반대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마 야당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야당이 정략적인 판단 이전에 여론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기부 방식의 경우 국가에 기부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세법상 기부행위로 인정해 세액공제까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사 출신인 박 대변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법정 기부금으로 분류가 돼 있다.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금을 주게 되면 이 지원금을 만약에 국가에다 내겠다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순간 저는 법정 기부금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국가에다 기부 의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부에 해당하는 실질적 행위가 있게 되면 법정기부금으로 분류하는 데 전문가로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절차상에서 해석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은 기재부라든가 조세, 재정당국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예규 등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소득세법 개정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