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실상 확정, "정세균 총리 직접 설득"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당정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안을 수용한 데 이어 재정건전성 문제를 들어 하위 70% 지급안을 고집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용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정세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전날 “여·야가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전국민 지급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전국민 지급안을 제안한 바 있다. 기재부가 재정 부담 문제로 전국민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기재부는 총선 후에도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약 이행, 재난지원금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전국민 지급을 촉구하자 당정 간 갈등이 불거졌다. 재정건전성을 문제로 난색을 표한 기재부에 여권 인사들이 ”과도한 집착“이라며 비판하는 여론도 형성됐다.

이에 민주당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기부유도 안을 제시했고 총리실과 기재부가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 시기에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돼 말을 아끼겠다“며 이전에 ”(차등 지급안을) 의회에 설득하겠다“고 밝혔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섰다.

홍 부총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데는 정 총리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당정 엇박자가 계속 나오면 국민이 불편해한다“,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존중을 해줘야한다“ 등의 논리로 홍 부총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기재부 반대 기조로 야당인 통합당이 ”정부 먼저 입장 정리하라“며 반발하는 등 지급이 늦춰지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제시한 새 안의 경우 국채 발행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기재부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