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밀당'에…추경호 "이러니 국정운영 아마추어"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를 두고 "이러니 아마추어 국정운영이란 소리를 듣는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초 소득 하위 50%에 대해 지급하자던 정부를 힘으로 누르면서까지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70%까지 늘린 것은 여당이었다"며 "불과 20여일 만에 이미 결정된 정책을 뒤집고, 지급 대상을 100%로 늘리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양당 지도부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속을 한 만큼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실효성과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는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양당 지도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자"며 "재정·경제 현실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방안을 여야정이 합의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하는 것이 그나마 국회가 할 수 있는 도리"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국회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더딘 것을 두고 여권이 통합당 탓을 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국민 편 가르기와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특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거셌던 대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통합당의 행태가 딱 그렇다"며 통합당이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70%' 지급에 찬성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에 추 의원은 "코로나19로 상상도 못 할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논쟁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이) 하위 70%를 선별하기도 어렵고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한다"며 "그러나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지난달 29일 고위 당정청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음날 당정청 협의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실언이었냐"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여권이) '소득상위자들에 대한 환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도 했는데 지금 줬다가 나중에 뺏을 것이면 왜 주느냐"면서 "코로나19 피해 복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앞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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