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고소득자 기부 기반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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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자 등 지원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국민에겐 '기부금'으로 처리 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소득자나 사회지도층 등 국민들이 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으면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안인데,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라 한다면 100만원은 국가에 남게 되고 그 부분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향후 그 액수에 준하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연말연초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부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방안 마련하겠다"며 "자발적 기부 포함해 국난극복을 위한 범국민 사회운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에 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조 의장은 "추가적인 세출 조정이나 국채발행 등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국회에서 논의해야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기부 의사를 표명한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 국민들이 많아지고 캠페인도 커진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의장은 "이러한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을 했고, 당정간 공감대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역할을 해주셨다"며 "정 총리가 조만간 이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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