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후통첩…"통합당 재난지원금 입장이 뭐냐. 시간 없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미래통합당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최후통첩했다. 총선 전 전국민 지급을 약속했으나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곳은 '긴급성'이기 때문이다.

총선 전만 해도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전국민 50만원' 지급을 공언하면서 지급 대상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총선 이후 통합당에서 국채 발행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70% 지급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역시 전국민 지급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꼬일대로 꼬였다. 무엇보다 통합당 지도 체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여야 협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속이 타는 민주당으로서는 돌파구가 절실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통합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전국민 지급 당론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주장으로 당론이 바뀐 것인지, 당론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똑 부러지게 선언하기 바란다"고 요구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통합당의 당론이 70% 지급이라면, 그 역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느냐. 70%, 100% 갖고 시간을 끌 수 없으니 통합당의 의견이 뭐냐고 물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달 말까지 합의해서 다음달에는 지급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박 의원은 또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실물경제에 선순환 일으킬 수 있는 지원금은 긴급하게 지원되는 게 필요하다. 지난해 일본 무역규제 보복으로 긴급 추경을 120일 끌었던 아픔을 갖고 있으니, 이번엔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석현 의원이 "재정 악화를 무릅쓰고 빚을 내서 100% 지원해야 하느냐, 70%를 지원하자는 정부 입장을 여당이 이해 안 해주면 누가 하겠느냐"는 의견을 표한 바도 있다.

그런가하면 통합당 역시 조경태 최고위원이 100% 지급하자는 여당 입장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최고위원으로,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에 이어 현재 당내 2인자의 위상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단일한 통합당의 입장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하며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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