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트럼프 발’ 방위비 협상 파행에 “서로의 입장은 잘 알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13% 인상’이라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한미 간) 서로의 입장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7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서로의 입장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좁혀 나가야 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정 부분의 방위비 분담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며 사실상 양국 협상단의 합의 내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국에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은 분담을 하길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나라를 방언하는데 (한국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협상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낀 이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한 분담이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협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본격적인 협상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별도의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양국은 지난 연말로 협정 기한이 지난 만큼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치른 7차 협상 이후 좀처럼 후속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협상단 차원의 합의안이 최고위급에서 파기된 상황에서 양국 협상단이 추가로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작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추가 협상 일정 조율에 대해 “양측 대표단이 이동하며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양국 협상단은 유ᆞ무선을 통해 소통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단계에서 특별히 어떤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단은 지난 협정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13% 총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협정안에 합의하고 이를 양국 최고위급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양국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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