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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재난지원금, 상위 30%에 더 효과적일 수도”

이데일리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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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100% 지급 주장
"복지정책 아니라 소비활성화 대책으로 접근해야"
"“하위 70% 선별 행정 언제 하나… 소비 일으켜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따른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과 관계없이 100%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굉장히 시급한 문제이며 5월 초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하위 70%가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긴급한 경제 정책이며 소비활성화 대책”이라며 “70%를 지급할 경우 70%의 기준이 뭔가를 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가구를 선별해내는 등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박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닌 재난대책이자 경제지원책“이라며 ”소비를 해서 경기를 돌리려는 건데 상위 30%라고 안 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상위 30%의 경우 소비성 지원을 받았을 때 더 빨리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는 금융위기라든지 IMF 같은 어떤 외환위기가 아니라 갑자기 소비 자체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소비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감안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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