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라임 사태에 은행 민원 대폭 증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펀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영향으로 은행에 대한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건수는 총 8만2209건으로 전년 8만3097건 대비 1.1% 감소했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에 대한 민원이 1만148건으로 전년(9447건) 대비 7.4% 늘었다. DLF 불완전판매(313건), 라임펀드 환매중단(168건),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산정 불만(202건) 등 관련 민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업체별로는 국민은행이 16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8.0% 늘었다. 증가율은 우리은행(1362건)이 1년 전보다 33% 늘어 카카오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편이었다.

금융투자업종에 대한 민원은 4408건으로 전년(3826건) 대비 15.2% 늘었다. 증권회사 민원은 2749건으로 전년 대비 22.2% 늘었는데, 주식매매 전산시스템 장애발생으로 인한 민원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전 업종 중 가장 민원이 많은 손해보험업계도 3만846건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다. 보험금 산정·지급, 보험모집, 고지·통지의무위반 유형의 민원이 증가한 반면, 면부책 결정, 계약의 성립·해지 유형은 감소했다.

반대로 두번째로 민원이 많은 생명보험업계는 2만338건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하였으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유형 민원은 전년대비 13.3% 증가했다.

신용카드사나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자 등으로 이뤄진 비은행 업종의 민원은 1만6469건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2018년도에 P2P 투자피해 민원이 크게 늘어났었던 것에 기저효과 효과 대부업 민원(2841건)이 37%나 감소한 영향이다. 이밖에 신용카드회사는 6085건으로 4.1% 줄었고, 상호저축은행도 1215건으로 22.5% 줄었다. 신용정보회사는 2424건으로 5.2% 늘었다.

민원건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가 1만6812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만3995건, 50대 1만910건, 20대 7380건 순이었다.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5406건과 1322건으로 낮았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모집·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종신·변액보험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로 하여금 상품판매과정 모니터링(해피콜)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에 대한 ‘완전판매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증권회사의 전산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운영절차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체 분쟁건 해소를 위한 집중처리제도 운용함과 동시에 민원처리업무 표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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