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수사, 윤석열 사단이 맡는다

조국 전 법무장관 수호를 외쳤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당선인 수사를 윤석열 사단 검사가 맡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단원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16일 오전 당선이 유력시되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가 김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성인 유료 팟캐스트 방송을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했다”며 김 당선인과 공동 진행자 박지훈 변호사, 제작자 이동형 대표를 고발했다. 김 당선인은 이 방송에 최소 세 차례 이상 출연해 여성의 신체 사진을 놓고 품평에 가담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분 배문기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친 조국 인사 수사를 윤석열 사단 검사가 총괄하는 셈이다.

배 부장검사는 인천지검에 재직 중이던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수사에 참여했다. 이후 구성된 박영수 특검팀에 2차 파견검사로 합류했다.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게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다.

이듬해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되면서 배 검사도 중앙지검에 합류해 부부장 검사로 승진했다.

배 부장검사는 2018년 7월 울산지검 특수부장으로 발령되면서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배 부장검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담당해 울산경찰청이 송치한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사건 수사자료를 관계자에게 유출한 울산경찰청 소속 A경위에게는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배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로 발령났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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