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90명 수사...선거법 위반 혐의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15일 오후 경기 부천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 유지 방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중 90명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따르면 21대 총선일이었던 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했다. 당선자 중에는 94명이 입건됐고, 4명은 불기소 처리, 90명은 수사 중이다. 지난 20대 총선의 당선자 104명 입건과 비교할 때 9.6%p 감소한 수치다. 당선자 범죄유형으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5명, 여론 조작 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인 일반인 고발이 감소해 입건자 수가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당선자를 비롯해 선거사무장과 배우자 등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범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5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검찰에 입건된 당선자 104명 중 36명이 재판에 넘겨져 7명이 당선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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