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4월 추경 처리해 5월 중 지급"

재난지원금 전국민으로 확대
"국채발행 검토...韓 재정건전성 양호"
"팬데믹 경제파장, 3차 추경 검토 가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이 16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6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선거 기간에 '전 국민 지급'에 동의했기 때문에, 원포인트 추경으로 4월에 처리하고 5월에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4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안(案)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국채 발행 등이 거론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추경 재원을 보면, 국채발행 없이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재원을 활용해 충당하는 방안을 들고있다"며 "추가 지출 조정이나 국채발행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조"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OECD 회원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방역에서는 세계적 모범 국가로 평가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고 있어 경제파장이 어느정도일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이후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향후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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