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위해 F-35 스텔스기 등 국방비 9047억 감액

F-35A 스텔스 전투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국방비 9047억 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16일 제19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총 7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중 국방비 분야는 전력운영비 1927억 원, 방위력개선비 7120억 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추경을 위해 F-35A 스텔스전투기 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200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함구함 사업 1000억 원 등 예산 9047억원가량을 삭감하고 유류비를 반납한다.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감액된 선정기준은 일단은 국내 방위사업 육성 및 보호 차원에서 국내 진행되는 사업들은 빠져있고 모두 해외 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을 했다”며 “이번 감액 추경으로 인해서 어떤 장비의 도입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력정책관은 “신규사업의 경우 일부 계약 일정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국외 시험평가가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서 감액했다”며 “F-35A나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의 경우 올해 지급할 일부 금액을 내년 지급으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2차해상작전헬기 사업은 국외 시험평가가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평가가 끝난 뒤 기종이 결정되며 계약이 체결된다.

국방부는 행정·종교·법정시설 등 군 일반시설 발주지연에 따른 예산 1000억 원과 예비군 훈련 연기 등에 따른 절감액 240억 원, 최근 유류비 하락을 반영한 군 장비·난방 연료비 등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편입됐다.

국방부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료비에서 2120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을 것을 감안해 긴금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빈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유류비 반납에 대해 “지난해 F5, F16 사고로 인해 훈련이 축소돼 불용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예비군 훈련 취소 및 축소에 따라 관련 예산 240억원도 삭감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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